[정책제안] 담뱃세는 흡연자들을 위해 쓰여야한다.

이말년 : 동조하시죠?🤷🏻‍♂️ 갑자기 정부 돌려 까기로 강호동 당황시켜버리는 침착맨 클라쓰...😳 [걍나와]ㅣ네이버 NOW. - YouTube

 

이말년 씨는 정부가 흡연자들에게 담뱃세를 받아놓고, 흡연 구역을 설치해주거나 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싸움으로 방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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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동의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부터 담뱃세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약 5~6조원 가량 담뱃세가 더 걷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돈이 당연히 담뱃세를 낸 흡연자들의 복지와 서비스(금연지원 서비스, 흡연구역 설치 등)에 우선적으로 쓰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그 돈으로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그러고 있지 않다. 엄연한 국민인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싸움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말년의 말처럼 "아니, 담배 몸에도 안 좋은 거 왜 핌?" 이러면 무적의 논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나는 비흡연자다. 담배냄새 싫다. 길빵하는 사람 극혐한다. 담배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담배를 피울 권리에는 적극적으로 등의한다. 그들의 권리가 신장될 때까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