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저출생 문제] 출생 시 1000만원이 아니라, 매달 10만원씩 10년을.

출산 시 1000만원이상 지급하는지역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은 0.81명으로 "압도적으로" 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 출생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생 장려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들 수가 있다. 쉽게 말해,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는 방식이다.

 

나는 이 방식이 그리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식이 있어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건 바로 한 번에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동안 매월 10만원(총 1200만원)을 주는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낭비하게 되어 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과 같다. 길에서 주은 만 원과 내가 일해서 번 만 원을 사람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인간의 특성이 나는 이 출생장려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한번에 1000만원을 받게 되면 사람이 낭비하게 되어 예상한 것만큼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새 생명들이 축복받을 수 있길

그래서 차라리, 같은 금액을 10년에 걸쳐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1) 인간의 본능적 낭비도 막을 수 있고 2) 10년동안 돈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더욱 아이를 책임지는 듯한 느낌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게 하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고, 그 자녀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기대하고 싶도록 만들고 싶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일 것이고, 내가 정치에 꿈을 가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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