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논평]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줬으면, 경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하지 않을까?

"이번엔 '경수완박'이냐"... 尹정부 통제 가시화에, 경찰 '조직적 반발' 확산 (naver.com)

"이번엔 '경수완박'이냐"... 尹정부 통제 가시화에, 경찰 '조직적 반발' 확산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결코 직(職)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 움직임에 대해 청장직을 걸고 반대 의사를 비친 것이다. 김 청장의 결연한 의지에도 경찰공무원 조직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인사ㆍ예산권을 넘어 경찰의 손발을 사실상 자르는 ‘수사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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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능이 어느 정도 경찰로 이관된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온 수사권한의 이첩으로, 경찰은 현재 행안부 소속의 치안 기관이기도 하지만, 검찰에 준하는 사법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듯이, 어엿한 중심 수사기관이 된 경찰을 '수사지휘권'을 통해 지휘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독립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치안 기능에 한해서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수사 기능에 한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검찰을 대하듯이, 경찰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