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반발에도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국회 통제 강화" (naver.com)
민주, 與반발에도 '시행령통제' 국회법 발의…"국회 통제 강화"
상임위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 요구 가능…정부는 결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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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선 지고 남은 건 국회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시행령통제" 법 발의
총선까지 남은 2년도 권력을 손에서 놓지 않고, 170석 가량 가지고 있는 국회 권력을 최대화해 어떻게든 정부를 방해하겠단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행태, 그렇게 삼권분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든가, 왜 정권 바뀌자마자 땡깡부리듯이 이러시는지들?

아무리 봐도 대선, 지선 지고 추태부리는 걸로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내용이니 지켜봅시다. 민주당 지지율은 더 나락을 향해 갈 것 같다는 게 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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