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논평] [현역 특수부대 대위 적 지도부 암살 계획 북 간첩에게 제공] '참수 작전'을 적에게 넘긴 자,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https://youtu.be/gBCEqO8d3dI - [단독] ‘적 지도부 제거’ 작전계획, 북한에 넘어갔다 / KBS 2022.05.26.

특수부대 소속 현역 육군 대위가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KBS 취재가 있었다. 그 대위는 북한 공작원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며 군사기밀 등을 보냈다.

 

기소 당시 수사당국은 A 대위가 육군 보안수칙과 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로그인 화면 등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KBS가 공소장을 입수해보니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역대 작전계획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대가 전시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이 북한에 유출된 겁니다.

 

애초에 북한 공작원은 A 대위가 소속된 여단과 대대의 작전계획을 요구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는 A 대위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지역대 작전계획을 촬영해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대위는 여단과 대대 작전계획도 보내기 위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적 인물·장비 식별 평가'라는 문서도 북한 공작원에게 보낸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도 공소장에서 "적이나 외부에 유출되면 아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노출되고 역기습 우려가 있는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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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휴전 국가'이다. 하지만 지난 70년간 남북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간헐적인 무력충돌은 있었지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가 안전하다는 착각아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먼저 전쟁일 일으킬 가능성은 현저히 적지만, 언제라도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다면 전시상황으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런 군 소속원의 매국, 반역 행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군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군의 전시 작전 계획, 특히 적 지도부 암살에 대한 작전계획이 적에게 일부 유출된 것은 실로 엄청난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려 앞으로 군에서 돈을 받고 정보를 파는 행위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강하게 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