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논평] [22.5.24 여경 체력검정 기준 강화]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WunERsXyAj0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9급 순경 공채의 체력 검정 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를 기존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전환, 2026년까지 남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한다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대림동 여경, 인천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여경의 사건 대처 능력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많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애초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능력을 평가해 경찰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경찰 선발 방식은 전형적인 "체력장" 방식이다. 좀 올드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직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가 항상 뛰어난 여성 경찰의 표본으로 뽑는 미국을 보자. 미국은 우리처럼 체력장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긴하나, 뉴욕 경찰의 경우 "코스식 시험"을 본다. 지원자는 6.35kg 조끼를 입고 6단계의 코스를 하나씩 수행해 4분 28초 안에 결승점을 통과하면 합격이다. 남녀간의 차이는 없다.6단계 코스는 각각 장애물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 신체 저항 테스트, 추격 달리기, 피해자 구조, 방아쇠 당기기로 구성된다. 

 

 

 

뉴욕 경찰의 체력검사는 경찰 직무적합도가 높은 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박선영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마네킹 끌기, 계단 오르기, 장애물 넘기 등 경찰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같은 미국이지만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뉴욕과 달리 종목식 체력검사를 치른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장애물 달리기 등 4종목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남녀 기준이 따로 있지 않다. 종목당 8점 만점으로 한 종목 0점을 맞거나, 총점이 20점이 안 되면 실격한다.종목별 합격선 기준은 악력 52lbs(약 24㎏), 윗몸일으키기 31개, 팔굽혀펴기 26개, 장애물 달리기 24초다. 한국의 여경 합격선과 비교해보면, 악력은 5점 기준 24㎏으로 29㎏인 우리보다 낮고, 윗몸일으키기는 1개 많으며, 팔굽혀펴기는 같다. 남자 지원자도 우리 여자 경찰 체력시험 수준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역시 경찰 체력검사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요구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영국 경찰은 15m 왕복 오래달리기 한 종목만 치른다. 체력 측정 기기를 이용해 밀고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시험은 2016년 폐지됐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녀 구분과 연령 구분 없이 단 하나의 기준만 적용된다. 직무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높은 경찰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낮은 무기(테이저건, 총) 사용률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찰들을 보면 테이저건은 장난이요, 범인이 반항하려고 하면 바로 총을 발포하거나 꺼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총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물리력같은 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이라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일까?

 

우리나라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물리력으로 범인을 제압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선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여자의 몸으로 건장한 남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과연 우리는 여경이 필요없다고 주장해야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찰의 무기 사용을 관대하게 허용해야한다. 그러면 경찰이 최소한의 체력만 가졌다면 그게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일까?

 

출처 : [영상] '한국 vs 뉴욕' 여경 체력시험 어디가 더 힘들까? | 중앙일보 (joongang.co.kr)